(2009)한-EU FTA : 시장 및 업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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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와 한-미 FTA, 어떻게 다른가

2007 년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된 데 비하면 한-EU FTA 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한-EU FTA 와 한-미 FTA 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미 FTA 의 본질은 상품 교역의 확대에 한정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공적 영역의 축소,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한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굳이 도식화시키자면 한미 FTA 는 T(Trade)가 아닌 F(Free)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EU FTA 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서비스업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개방을 원칙)이었던 데 비해, 한 EU FTA 에서는 포지티브 방식(개방 항목을 명기)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EU 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비교 우위가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한-EU FTA 는 상품 교역과 관련된 관세율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FTA 가 아니더라도 이미 GATT 체제 하에서 많이 낮춰져 있다. 그렇게 한-EU FTA 는 한국 경제에 큰 변혁을 가져온다는 시각보다는, 개별 업종 차원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주요 쟁점 비교

자료 : LG 경제연구원

 

한-EU FTA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EU 의 평균 실행관세율1은 4.2%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으며,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10%에 달하고 영상기기는 14%, 섬유는 12-17%에 달하고 있다. 당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정유/화학, 운송,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유통등의 섹터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계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음식료/담배는 장기적으로 제한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표에 정리하였다.

일단, EU-FTA 협상의 쟁점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철폐 : 3 년내 우리 측이 EU 상품에 대해서 96%, EU 가 우리 상품에 대해 99%

- 특히 자동차의 경우 1500cc 이상은 3 년내, 이하는 5 년내에 걸쳐 철폐 (당초 관세 10%였으며 원안은 7 년). TV 는 14% 관세 그대로 적용.
2) 자동차 기술표준안 양보 : 우리는 2014 년 이후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 수출해야 하며 EU 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UN/ECE 자동차표준을 만족할 경우 대한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정.
3) 농산품 수입 : 우리가 EU 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의 경우 민감하지 않은 상품이 다수 포함.2002 부터 2005 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가 EU 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중 제 1 품목은 위스키로 연평균 2.3 억불을 수입하였으나 이는 국내 농가에 영향이 전혀 없는 품목임. 위스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돼지고기로 2002 부터 2005 년까지 평균 1.7 억불을 수입하였으나, 이는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커진 반면 국내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데 기인하는 ‘수요견인형’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음.

 

4) 관세 환급 :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에서 원ᆞ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비율이 높아 수출 목적의 원ᆞ부자재 수입 당시 부과했던 관세를 수출 후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 그러나 EU측은 이 제도가 협정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음.
현재 무역협회 08 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220 억달러였는데 이중 유럽은 766.9 억달러(약 18.2%)를 차지, 아시아권 다음으로 크고 미국(504.3 억달러, 약 11.9%)보다도 비중이 높은 수출 시장이다.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08 년 기준으로 선박류(16.8%),자동차(14.6%), 무선통신기기(12.6%), 자동차부품(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2%) 등이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원유(4.3%), 원동기및펌프(4.0%), 자동차(3.9%),농약및의약품(3.8%), 기계요소(3.3%) 등이다.

한국의 권역별/지역별 수출 비중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의 권역별/지역별 수입 비중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의 對 EU 주요 수출품목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의 對 EU 주요 수입품목

자료 : 무역협회

 

한-EU FTA 추진 일지

자료 : 한국투자증권 - 한투데일리 발췌